감염병 대응 등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정책 실행 직접적 수단 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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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
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(송파병)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비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병상수 기준 10%에서 20%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
현황
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12년 11.7%에서 2018년 10.0%로 감소
기관수 기준으로 2012년 6.1%에서 2018년 5.7%로 감소
영국 100%, 호주 69.5%, 프랑스 62.5%, 독일 40.6%, 일본 26.4%, 미국 24.9%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
대책
1.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인 청으로 승격하여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
2.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여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
3. 공공의료 공백 및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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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4861749-243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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